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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65년 대한민국은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현 상태를 방치하면 지옥도(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65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156%를 넘어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2064년에 완전히 고갈돼 ‘연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400%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2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2065년 누적적자는 5,7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65년 대한민국 예상 현실2(AI로 제작된 이미지) / 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또한 안 의원은 “2065년에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개인의 삶은 더욱 암울하다”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6억 원이 넘고,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급의 3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로 각각 22.6%, 11.4%를 내야 한다. 세 가지만 합쳐도 월급의 70%가 보험료로 빠져나간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상훈 의원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방기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