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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쿠팡 입점업체들이 납품대금 정산 지연, 광고 강요, 높은 수수료 등 ‘종합갑질세트’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쿠팡은 더 이상 일반적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꾼 ‘지배세력’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을 막는 ‘돈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켓배송으로 물건은 다음날 도착하지만, 정산금은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상생 관계로 발전해야 할 유통 구조가 오히려 인질극처럼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네이버쇼핑은 최대 9일, 카카오쇼핑은 2~40일 등으로 정산기일을 단축했지만, 쿠팡은 여전히 60일 안팎의 정산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입점업체가 정산금을 빨리 받으려면 9만9,000원짜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로, 울며 겨자 먹기식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매자의 이익이 커질수록 ‘성장장려금’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광고를 거부하면 퇴출 압박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쿠팡경제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수많은 중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윤리를 외면하면 반사회적 존재가 된다”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결제 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광고 강요 등 내부 부당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