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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용 자치구. 국토교통부 제

[뉴스21 통신=추현욱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당초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란 예상과 달리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킨 이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규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축소됐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 8월 말부터 서울 비규제지역과 경기 일부에서 다시 확대되며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