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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 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희망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청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각 시도교육청의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된다. 하지만 정원 초과 문제로 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한 채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특수학급이 상시화돼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역별 배치율은 울산이 76.7%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95.8%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는 84.0%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다. 신청자는 2021년 4만203명에서 올해 5만1896명으로 늘었으나, 배치율은 같은 기간 93.8%에서 87.5%로 떨어졌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