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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서울시의 현장 행정이 폭력 단속, 안전 인력 부족, 불법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점상 단속의 폭력성 논란부터 지하철 안전 공백, 공공건설 현장의 임금 불법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잇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울산북구)은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행정 편의와 실적 중심의 구조가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와 광진구의 특별사법경찰은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욕설과 물건 투척, 커터칼 위협 등 폭력적 행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단속 인력 확대를 독려하고,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노점상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폭력적 단속을 중단하고 상생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9호선의 안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9호선은 최대 혼잡률이 141%에 달하지만, 안전 담당 인력은 한 역당 3명 수준에 그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현재 인원으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대피 유도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추진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시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 안전에는 무관심하다”며 “민자운영 구조를 이유로 한 인력 방치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화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39개 현장 중 38곳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포괄임금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형틀목수의 경우 적정임금(27만 3천 원)보다 6만 5천 원 적은 22만 원을 지급받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을 방치해 현장이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SH공사를 포함한 모든 발주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노점상 폭력, 민자철도 인력 공백, 건설현장 불법노동은 모두 시민의 삶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