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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 박민창 사회부
  • 등록 2025-11-03 17:30:29
  • 수정 2025-11-0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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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 침체 대응 위한 정부 개정안 기반 지원책 시행


[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기본 요율의 절반을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은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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