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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
  • 김만석
  • 등록 2025-11-06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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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여당도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를 찾은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압박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정년 65세'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년 연장 법안은 모두 12건.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사업주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애도록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선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재계에서 우려하는 청년 일자리 악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해, 조만간 당 특위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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