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영상캡처
당초 정부는 최소 감축선을 50%로 삼을지, 53%로 정할지를 두고 저울질해 왔는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감축 목표와 비슷한 53%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최대 목표치도 기존 60%보다 늘렸는데, 여당은 미래세대가 안고 갈 부담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녹색 전환 전략' 등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확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한다.
협의회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으로 의견을 좁혀나간 걸로 전해졌지만, 최종적인 세율은 정기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재해 대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범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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