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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처

외환 규제를 피하려는 가상자산 환치기가 최근 5년간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현지에서 통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송금을 진행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있지만, 은행을 거치지 않아 규제 효과가 거의 없다.

관세청은 지난 5년간 적발한 환치기 11조 5천억 원 중 83%인 9조 6천억 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 거래 추적 등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거래는 ‘깜깜이’ 상태라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실시간 입수 법안이 논의 중이며, 통과될 경우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휴대품 외환 밀반출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