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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와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 공개 전까지 5억 2천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하고,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이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