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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안내서 초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먼저 도입된 ‘AI 학습 면책 규정’ 사례를 검토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특별 분과를 지난 9월 발족했다.

특별 분과는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공정이용 판단의 어려움 사례를 수집했다.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최근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완성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협의체 논의와 대국민 의견을 종합해 최종 안내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창작자 간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정한 AI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