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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News 유튜브영상 캡쳐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참석한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모두가 사법부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3심제 등 절차를 통해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치주의 근간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각계각층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정부 등 국가 기관이 최선을 다한 점에 경의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