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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지난 10월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어린 딸을 감싸던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며, 킥보드를 대여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도 함께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업체에 적용한 혐의는 ‘무면허 방조’로, 인천 사고 이후 경찰청이 검토를 예고한 뒤 실제 입건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관할 구청은 사고 이후 업체 측에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취재 결과 일부 공유 킥보드는 면허 등록을 미루는 선택만으로도 즉시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근 상인들은 청소년들이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을 여전히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방조 처벌이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