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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2천만 원 확보
  • 윤만형
  • 등록 2025-12-31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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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율 99.6% 달성, 등기·대장 전면 정비로 관리 신뢰성 높여

사진=삼척시 제공

삼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공부 간 불일치와 관리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정비 대상 5,940건 가운데 5,915건을 정비해 정비율 99.6%를 기록하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삼척시는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DB) 정비를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와 공부 간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십 년 전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과 관련 공부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장기간 미해소 상태였던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상 권리관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오류와 현황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부 정비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존·멸실·변동사항 등기 촉탁 291건, 누락재산 등록 692건, 재산처분 801건, 면적 정비 989건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삼척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과거 공부부터 현재의 등기·대장까지 공유재산을 전면 재점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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