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통 추진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3일 부안군청 앞에서 집회 중인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부안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천막을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권익현 군수 등 부안군 직원 6명과 대책위 김상곤·허태혁 공동위원장 등 10여명, 언론...
사진 = KBS뉴스영상캡쳐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 단축, 자사 상품 우대 및 순위 조작 금지, 입점 업체들의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제 방향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계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을 통해 순위 조작을 막는 규정이 여전히 미국 업계에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평가로는 온플법 논의를 신속한 대미 투자 압박 등과 결부짓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부 업계·정치권 분석)
온플법 제정을 주도해 온 여당은 법안 명칭 변경 등 논의 방향을 조정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넷플릭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망 이용료 부과 논의 등을 포함해 디지털 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수,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통 추진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3일 부안군청 앞에서 집회 중인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부안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천막을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권익현 군수 등 부안군 직원 6명과 대책위 김상곤·허태혁 공동위원장 등 10여명, 언...
익산 파크골프장, 더 편리하고 쾌적해져
익산시 파크골프장이 더욱 편리해진 이용 환경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한 이후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약 20%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유료 운영을 시작했다. 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
원광대학교병원, 설 연휴 “응급 비상진료 체계” 갖춰 고향방문 응급환자 만반치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원광대병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응급 환자에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센터 전문...
북구, 환경공무직 설맞이 격려품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3일 구청장실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공무직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의 가졌다.
북구,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박천동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12일 설을 앞두고 클로버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금빛실버요양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직원 및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2일 구청 상황실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