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통 추진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3일 부안군청 앞에서 집회 중인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부안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천막을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권익현 군수 등 부안군 직원 6명과 대책위 김상곤·허태혁 공동위원장 등 10여명, 언론...
사진=서울시 송파구청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행정으로 관내 정비사업장 41곳이 준공과 입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재건축·재개발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공정성은 지키고,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행정 방향이나 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 속도와 주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규제가 아닌 ‘지원행정’이라는 원칙아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행정 기조에 따라 현재 송파구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특히 민선 8기 시작 후 ▲정비계획 수립 완료 6곳 ▲추진위 구성 승인 6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계획인가 7곳 ▲관리처분계획인가 5곳 ▲준공 3곳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이 중 오금현대는 올해 1월 8일 신청 16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신속한 지원행정의 대표 사례가 됐다.
또, 잠실진주(현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아파트는 지난해 말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가 한창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가락상아1차, 가락프라자, 가락삼익맨숀, 가락미륭, 잠실우성4차 아파트도 현재 이주와 철거를 준비 중이다.
특히, 그간 사업진행이 더뎠던 잠실5단지 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2028년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파 잠실권 대단지 아파트인 잠실우성1?2?3차를 비롯한 3개 단지가 올 1월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통합심의는 1~2년에 걸쳐 별개로 진행되던 건축, 경관, 교육, 교통 등의 심의를 한 번에 받아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송파 대표 대단지에서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 추진하며 재건축 사업속도를 올리고 있다. 올해 철거 완료를 앞둔 마천4구역을 포함해 거여·마천지구는 2033년경 신도시 규모로 대변신에 나선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구는 ‘지원행정’ 인식 전환과 갈등 조정, 절차 단축 노력이 함께 작동하며 정비사업 속도에 시너지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41곳 정비사업장이 다음 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과 갈등 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 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지원행정으로 송파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명품주거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부안군수,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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