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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집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김 전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예성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배경에 김 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이 작용했다고 보고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예성 씨뿐 아니라 오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