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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문화재단 인사 파문, 끝내 시장 책임론으로…“임명권자는 침묵”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6-02-10 15:46:24
  • 수정 2026-02-10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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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재단 사태는 ‘관리 부실’이 아니라 ‘시장 권한 방치’의 결과 -
  • - 정관을 무시한 인사는 이사장이 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자리는 시장 -
  • - 전문성보다 ‘측근·코드 인사’가 우선돼 왔다는 비판 다시 수면 위 -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관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이 제천시청 앞에서 상임이사 선임 철회와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는 ‘검증 없는 인사’, ‘관리·감독 실패’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내걸렸다.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관 위반 논란이 확산하면서, 책임의 화살이 결국 김창규 제천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의 독단적 인사 결정 논란을 넘어, 이를 내버려 둔 시장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사실상 묵인이라는 지적이다.


제천문화재단은 제천시가 전액 출연한 기관으로, 이사장과 주요 임원 인사는 제천시장의 임명권과 감독권 아래에 있다.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절차가 무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시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관 제17조와 제18조는 임원 선출 시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의결정족수에 따른 표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순위가 무시되고, 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사실상 이사장의 ‘내정 인사’에 동의하는 형식의 회의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와 김창규 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연 기관 인사에서 정관 위반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시장은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천시는 감사 착수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사장이 정관을 무시했다면, 시장은 그 이사장을 임명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결국 책임의 최종 종착지는 시장”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전과 이력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제천시가 추천위원 구성과 심사 과정 전반을 제대로 점검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감독기관이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실질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김창규 시장 취임 이후 반복돼 온 출연 기관 인사 논란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산하단체에서 전문성보다 ‘측근·코드 인사’가 우선돼 왔다는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정관을 무시한 인사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는 행정이 더 큰 문제”라며 “시장이 책임을 회피할수록 제천시 행정 전반의 신뢰는 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문화재단 사태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정관 위반 의혹, 인사 검증 실패, 관리·감독 공백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이번 사안에서, 김창규 시장이 어떤 처지와 조치를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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