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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2년 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적정한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약 660명씩, 모두 3천3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2027학년도에는 기존 정원보다 49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이후 해마다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도 포함된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합격할 경우,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증원 규모가 확정됐지만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의사 수는 약 4천700명에 달하지만, 이번 증원안에는 이 가운데 약 75%만 반영됐다. 환자단체 등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증원 폭을 줄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의료계는 확정된 증원 규모 역시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만큼, 과거 의료 대란과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