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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부인…특검 징역 15년 구형
  • 장은숙
  • 등록 2026-02-12 1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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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CCTV와 한덕수 전 총리 면담 장면 공개…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사진=KBS뉴스영상캡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제시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조치 지시 장면으로 해석했다.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약 16분 동안 마주 앉아 서류를 돌려보며 상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검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장기 집권을 도모한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이상민 전 장관이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상민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고는 오늘(12일) 오후 2시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19일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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