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보장된 ‘소외 방지’, ‘낙후지역 ‘균형발전기금’ 마련 등 재정지원 (제10조, 제57조, 제374조)
행정통합 이후 시·군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대폭 이양하고 위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장·군수의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제57조)이 설치·운용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남구청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지자체의 방재역량 제고를 목표로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요인, 재난관리 분야, 예방시설 관리 3개 분야 33개 지표와 70개 진단항목을 종합 평가해 A~E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로 A등급은 전국 상위 15% 우수 지자체에만 부여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남구는 재난관리평가 가점부여와 자연재해 시 피해복구비 2%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고 소방안전교부세 산정기준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남구는 다음 달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단결과를 재난관리실태와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해 온 재난 예방과 대응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대응 안전남구’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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