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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법,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히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는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정부가 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감안해 추가 수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독재를 선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처벌하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한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은 이르면 다음 날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각종 민생 법안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천막 농성 재개 등 장외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이날까지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