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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달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였고,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비중도 20%까지 상승했다. 모두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다.

한미 무역 합의의 핵심 전제였던 상호관세 효력은 상실됐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품목관세 압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앞서 대미 투자 입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절차는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부 실무단도 귀국했으며, 전력망과 LNG,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도 전날 저녁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