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천명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전시에 우리 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핵심 무대가 한미연합연습이다. 지휘소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라 일선 부대가 야외에서 기동하며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 지휘 통제와 실제 기동 능력을 함께 검증해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연습은 매번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훈련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군은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전투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훈련 축소나 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반도 내 미군 태세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이번 연습에 이를 반영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최근 미군 전투기가 서해로 출격해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은 연합연습 계획과 관련해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조만간 열릴 한미 합동 브리핑에서 야외기동훈련 등 민감한 사안이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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