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는 앞서 12일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유예기간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뒀지만,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 계약은 반드시 완료해야한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주택 매물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를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는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해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현행 장특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당초 안은 해당 주택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구조였지만, 이를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상승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지금도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을 산정하고 있다"며 "법령을 실제 집행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 사육 농가 폐업 시 지원되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 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했지만, 비과세 기준을 500마리까지 확대했다.

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헤드라인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