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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를 잇는 ‘청탁 통로’로 지목돼 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과 금품을 모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은 물론, 두 번째로 전달된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 6,22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까지 모두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전달됐다고 인정한다.

이는 김건희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이다. 김 여사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백이 전달될 당시에는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부분을 범행에서 제외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다.

그러나 전 씨 1심 재판부는 “취임 기념 선물 형식이었지만 곧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