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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 특위 법안 심사 착수…‘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논의
  • 장은숙
  • 등록 2026-03-05 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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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다음 주 처리” 공감대…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이견 지속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 한 달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가 막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일주일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발의된 여러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정리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해 온 쟁점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미 투자 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지, 기존 조직에 역할을 맡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한 형태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 직접 개입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모두 다음 주 안에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특위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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