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앞세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진행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1차 이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 특성을 이유로 1차 이전 당시 제외됐던 기관들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2차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수협 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전략 점검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광주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10여 개 기관 이전을 요청했고 충남·대전은 연구개발(R&D) 기관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산업·금융 공공기관, 부산은 해양·금융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실패한 지방이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은 153개 기관, 약 5만 명이 이동했지만 혁신도시 인구 증가율은 평균 3.2%에 그쳤고 수도권 인구 집중도 완화되지 않았다”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이전에 대해 “금융산업은 인력·정보·자본이 집중된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핵심 금융기관을 분산시키면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금융시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금융권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이전 공동대응 TF’를 출범시켰다. 노조는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10만 금융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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