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단수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14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하고 K-water의 책임 인정과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상협의체는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사과와 단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 시민 공개, 시민 피해 전반에 대한 보상 계획 마련 등을 포함한 6개 요구안을 의결했다.
특히 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생수 구입 비용만 보상하는 방안은 시민 피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에서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과실이 누적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케이피(KP) 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와 너트 노후로 접합력이 약해진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시공 과정의 진동과 충격, 부속품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미흡했고 누수 방지 조임틀(클램프)과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K-water 측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상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K-water는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9일 동안 세대별 2ℓ 생수 6병 구입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영수증 제출 대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예고 없이 발생한 단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또 시민 피해 접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며 파주시가 직접 피해 접수를 실시하고,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와 법률가가 관리하는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협의체는 시민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협의를 넘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요구안을 의결하고 파주시에 대응을 요청했으며, 오는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K-water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시민 보상 계획을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사고 조사위원회의 상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체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피해 접수를 직접 시행해 시민단체와 함께 K-water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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