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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중폭 수정’한 이른바 ‘협의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결과로,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조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다.

수사를 시작할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 검사의 입건 요청 권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등이 모두 삭제됐다.

입건 통보나 영장 지휘권 등은 꼭 필요하다고 정부가 설명해 온 사안이지만, 당내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또 검사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해 향후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가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재임용 심사는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이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