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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대통령 신속한 결단'필요 - 산업부·한전 약권 변경으로도 충분히 가능 - 대통령 결단 촉구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8-11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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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 법안을 예고하는 등 호응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 발의로 전기 요금 누진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발혔다. 


손 대변인은 '한전과 산업부의 약관 변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체계와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용, 농업용, 주택용 등 전체 요금제 중에서 주택용 요금만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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