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맵 예시(행정자치부 제공)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 출산율 순위와 출산 지원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산맵'이 이르면 연말쯤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위해 '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했다. 

'출산맵'은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제공된다.

또한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 이유, 출산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도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간의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 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