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축 인·허가 후 발생되는 각종 문서들, 이러한 문서들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디서든 직접 출력해 받아 볼 수 있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축 인·허가 처리 알림문, 건축허가·신고필증 및 특별·일반 조건, 면허세 고지서 등 건축 인·허가에 대한 각종 문서들을 다 합치면 대략 40페이지에 달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건축문서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문서 출력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방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편으로 발송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많은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수동 발송 및 수령처리 절차로 인해 문서가 분실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면허세 납기일자가 도래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켰다.
건축문서 등을 출력 없이 전자파일로 변환하고, 각종 면허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PDF 파일로 변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각 종 문서를 제출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직접 출력 할 수 있도록 교부 방식을 개선했다.
광주·전남 ‘통합 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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