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행위 집중단속·처벌’
  • 김영재
  • 등록 2017-04-26 17:09:43

기사수정
  • 불법 임산물 굴·채취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은 10만원 과태료




강원도는 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타인소유 산림에서 산나물 ·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상습채취한 사람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산림 106개소를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안내방송, 경고문 설치 등 계도를 실시하고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임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주민소득원으로 많은 산지에 재배되고 있는 현시점에 과거의 관습에 젖어 타인소유(국·사유) 산림에서 산나물·약초를 채취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타인소유 산림의 무단입산 및 임산물채취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2.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3.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검토" [뉴스21 통신=추현욱 ]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4.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 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 지원 제한해도 북 억제 ‘주된 책임’ 가능…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미·일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NDS는 또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
  6.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
  7. '부동산 전자계약' 급증...편리한데 금리 혜택까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