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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 요약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초대부터 제15대까지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李承晩)은, 사사오입 등의 무리수를 두며 장기집권을 노리다가, 1960년 3·15부정선거에 따른 4·19혁명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결국 하야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제3·4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는 독재정치와 유신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집권을 노리다가 10·26사건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제5공화국의 전두환(全斗煥)은 12.12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고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6.29선언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선거는 야권의 분열로 인해 군사정권의 연장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당 합당 이후에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김영삼(金泳三)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김대중(金大中)이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성역 없는 사정과 중단 없는 개혁을 선언하며 ‘역사바로세우기’를 밀어붙였다.

광복 50년을 맞아 민족 수난의 상징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로 시작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나란히 법정에 세웠으며 하루밤새 50개의 별을 떨어뜨리며 군내 최고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척결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씨와 22년 징역형을 받은 노태우씨는 IMF 굴욕적인 긴축통치 중이던 19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되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사면된 것이다.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의 척결로 군의 정치개입을 없앤 것은 커다란 공적이지만, 아들의 인사개입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하겠다.

김현철씨의 구속과 이회창 후보선출

1996년 말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되고 1997년 1월 노동계의 전국적인 대파업이 일어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1997년, 그 해 1월말 한보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고 김대중 총재의 북한자금 1만달러 수수 폭로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의 YTN 인사개입 파문이 겹친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으며 한보 청문회가 실시되고 김현철씨는 구속이 되면서 정국은 일단 안정되는 듯 보였다.

이런 와중에 신한국당의 경선과정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 신한국당의 후보로는 이른바 '9룡'이라 하여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민주계의 최형우, 김덕룡, 이인제, 민정계의 김윤환, 이한동,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150만 표를 득표한 박찬종이 나섰다.

- 최형우가 1997년 3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경선에 나서지 못한다.

- 김윤환은 "차기 대통령은 TK가 아니어야 한다"고 후보 등록을 포기한다.

- 민정계 중진인 최병렬과 김종호가 경선 참여 선언한다.

- 당내 기반이 약했던 박찬종, 이홍구가 경선자격을 중도 반납한다.

- 김종호가 중도 사퇴한다.

- 3당이 합당한 민자당은 계파별로 지지후보가 달랐는지라 민자당내 민주계는 이인제, 김덕룡, 이수성 지지파로 분열하고, 김윤환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가 단합하여 이회창을 지지하여 이회창이 승리한다.

- 이회창이 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후, 이회창의 아들 두 명이 모두 체중미달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둘째아들의 병적기록표에 부모가 아닌 백부, 백모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계속 발견되자 국민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고 급기야 이회창의 지지율은 10%대로 폭락하기에 이른다.

-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치고 11월 21일 정부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면서,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는다.

-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명분으로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만들고 대선에 출마하여 19.2%를 득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대중의 승리를 돕는 일등공신이 된다.

이처럼 1997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성역 없는 사정, ‘대쪽 후보’를 외치던 여당에게는 치명적이었고, 여당의 정쟁 속에 야당에게는 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1996년 4.11총선 민심

김대중은 북한의 NPT탈퇴 이후 북핵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1993년 7월 귀국하고 정치 불개입을 선언한다.

1994년 말부터 민주자유당 내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부가 공화계의 김종필 대표의 2선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무언의 동조를 한다.

1995년 2월 김종필은 공화계의 동조세력을 이끌고 탈당하여 같은 해 3월 30일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다.

아마도 이때 퇴진을 강요당한 김종필은 김영삼에게 심한 배신감을 곱씹으며 이를 갈았을 테고 후일 DJP연합의 출발점이 되었다.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지방선거에서 YS의 민자당은 참패하고, DJ의 후원을 받는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은 서울과 호남을 석권했으며, YS에게 버림받은 김종필(JP)의 자민련은 대전, 충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