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9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중 중앙정부에 6조4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교육청 등 지방정부에는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중앙정부에 배정된 6조4000억원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는 4조원대 예산을 배분하고, 주거 ·의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는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일자리 격차 해소 예산으로는 실업급여 확충 등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에 1조원가량이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1만2000명 가운데 부사관 및 군무원, 경찰관 등 국가직 공무원 6000명을 채용하는 비용과 창업 촉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3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예산도 포함된다. 실업급여 확충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사업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해 1조원 이상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로 할당되는 3조5000억원도 소방관,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뽑는 등 최대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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