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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방부의 병사 월급 인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 대비 88%나 늘어난 액수다. 2017년 최저임금액인 135만2230원의 30% 수준이다.

다만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를 2022년으로 늦췄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2018년부터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지급하고 2020년 최저임금의 40%, 2022년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할 것”이라며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은 40만5669원까지 늘어난다. 상병 월급은 36만6229원, 일병은 33만1296원, 이병은 30만원6130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2018년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7600억 원 정도다. 2022년 최저임금의 50%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은 4조9000억원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2018년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7548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19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4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총 재원을 3조6000억원으로 추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