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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는 단순서비스 아닌 생명권과 건강권 - 민간위탁 구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어려워 - 정의당전라북도당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9-05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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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이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쌓여온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으로의 위탁을 통하여 제 책임을 다한 듯 무관심과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일관했던 군산시 행정의 문제,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사명감 없이 콜택시를 운영해왔던 자질 부족한 수탁업체의 문제이다.  결국 문제는 군산시의 민간위탁으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의 직접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해결의 답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해당 이용자이지 않겠는가.
문제해결의 대안은 분명하다. 군산보다 규모가 작지만 직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포천시의 예를 살펴보라. 사회약자를 보듬는 민주주의적 행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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