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전지역 중학교 전체 학년 무상급식 확대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대전시와 교육청 간 분담률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는 내년 대전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현행 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대전시 등은 내년은 2학년까지, 2019년에 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겼다. 현재 대전지역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3학년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단체장은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 전체 확대를 합의하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 분담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지역 분담률은 시 40%, 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시 34%, 교육청 54%, 자치구 13%에 비해 교육청 비율이 낮고 자치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일단 시와 교육청은 시·구의 비율은 낮추고 교육청의 비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전임 교육감 시절 교육청의 시행 반대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육청 비율이 낮은 편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은 564억원에서 735억원으로 171억원이 늘어난다. 현재의 분담률로 계산할 경우 시 294억원, 교육청 294억원, 자치구 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를 절반씩으로 조정할 경우 전체 예산 735억원 가운데 교육청이 367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보다 142억원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시에 비법정전입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비법정전입금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전입금과 달리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시에서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통해 많은 돈이 보내지고 있다"면서 "너무 큰 금액이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