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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4일 최근 대법원이 통일 후 북한지역에 법관 등을 충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는 과제를 입찰공고한 것을 문제삼아, '흡수통일 야망'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족 반역자들의 죄과를 단단히 계산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얼마전 괴뢰 사법기관인 '대법원'것들은 북의 사법기관은 체제를 수호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흡수통일'이후 '북 법관 재임명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내오는 문제, 조사에서 통과된 성원들을 '교육'시켜 '통일사법부에 흡수'하는 문제, '북 정권의 탄압대상으로 되었던 법관계자들을 복권 및 재임명'하는 문제, 북 지역의 사법기관에 필요한 인원들을 파견하는 문제 등에 연구 초점을 둘 것이라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늘어 놓았다"고 지적했다고 통일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그야말로 가소롭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이라며, "이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느니,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느니 하며 늘어놓은 '대화와 평화'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다시금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는 가운데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생뚱맞게 북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처리문제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상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북)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괴뢰패당이 감히 우리를 어째보려고 움쩍한다면 이미 천명한대로 반미대결전의 총결산을 위해 억척같이 다져온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동족대결의 악순환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제가도 이루어질수 없는 '흡수통일'개꿈을 꾸며 뒷골방에서 우리 사법기관 성원들의 '처리문제'같은 것이나 고안해내는 얼간망둥이들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의 죄과를 단단히 계산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며, "괴뢰사법당국의 악질분자들을 모조리 장악하여 우리 법에 따라 가차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14일에 이어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법원공무원 충원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독일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북한 법조인력의 재임용 절차와 기준, 그리고 통일 직후 북한 지역으로 파견될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