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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 제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1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91명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3년 4명에 그쳤지만 2014년 18명, 2015년 17명, 2016년 2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31명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2013년 538명(월평균 44.8명)에서 2016년에는 1942명(월평균 161.8명), 올해 8월까지 1800명(월평균 225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70대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1953명, 50대 8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2014~2016) 전국에서 2337명이 사망하고 9만889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도 2014년 428건, 2015년 460건, 2016년 467건으로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만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