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도 공개를 꺼리던 미군과 우리 정부가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내부조사를 위하여 2003년부터 한·미공동실무협의체에 총 6차례 참여, 내부조사를 강력히 건의했고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내부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환경부는 미군측의 반대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1차 결과 공개 후 전날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지내부는 조사관정(지하수)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0배를 초과한 벤젠(10.077mg/L)이 검출됐다.
기지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됐고 캠프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허용기준치의 918배가 검출됐다.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인이 기지내부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내부조사 및 정화가 지연되는 주요원인인 불합리한 SOFA 규정개정 등 서울시 건의사항을 외교부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 8~10월 실시한 7개 기지주변 오염도 조사결과 전쟁기념관 동문(메인포스트 서측) 미군기지 담장 인근에서 TPH 1285mg/kg(2지역기준 800mg/kg)가 검출돼 용산구청,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정화 및 오염원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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