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30일 급식노동자 급식비 미지급분 12억7천여만원을 세 차례 삭감한 도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노동자 생명줄(급식비 미지급분)을 도의회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체불임금 예산 책정을 막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진 것인 만큼 이 문제의 원천적 책임은 도의회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한국당 도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노동자들 사용자인 박종훈 교육감이 (체불임금 탓에)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 교육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한국당 의원들 역시 사용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급식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제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며 "(보통 사람들과 달리) 식사 때가 아닌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식판에 밥을 모아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급식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안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한국당 도의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도의회는 '우리는 주고 싶지만 교육청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유체이탈하지 말라. 예산 삭감은 도의회가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경순 경남지부장은 "도의회 측과 면담 과정에서 의원들은 '교육청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교육감이 건방지다'며 노조가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법에서 보장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일에 장난을 쳐선 안된다"며 "더 이상 도의원들이 갑질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급식노동자 급식비 미지급분 예산 삭감은 지난해 10월 제2회 추경예산안,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지난 29일 3회 추경예산안 처리과정 등 총 세 번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인 도의회는 예산 삭감이 도교육청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도의회 측은 급식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 측은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 성향이 다른 교육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