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2일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이 도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해외로 수익의 대부분이 송금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영리화를 부추겨 제주도민의 의료비만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국내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우회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사업계획서라는 증거가 포착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조치들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