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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외국인 1만명
  • 김명석
  • 등록 2018-01-31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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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새 10배 급증...취업 목적
  • 노동시장 왜곡 등 문제


▲ 지난 30일 열린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방지 간담회 (사진=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취업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신규불법체류 외국인은 2012년 371명에서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2016년 5763명, 지난해 621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불법체류자 역시 2012년 992명에서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지난해 9846명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법무부는 제주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 1641명을 포함하면 1만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지난해에만 1445명의 외국인이 단속됐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 334명도 적발됐다.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도 3508명에 달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도와 고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건설협회 등과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간담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관계당국은 도내 불법체류자 중 5000명 이상이 건설현장에 불법취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민일자리 잠식과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사증입국제도가 도입된 후 제주도는 불법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중간경유지로 악용됐다. 2014년을 전후로 도내 자체에서도 인력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불법취업 중심지가 된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 나서고, 건설업을 시작으로 외식업계와 1차산업 관계자들과 연이어 협력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건설현장과 농수축산업의 경우 내국인 취업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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