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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25% 관세 부과…산업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 - 철강 수출 영향 및 대책 논의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3-02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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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백운규 장관 주재하에 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수입안보 영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조사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조사보고서는 ▲모든 국가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 대상으로 최소 53% 관세 부과 및 2017년 대미 수출규모로 쿼터 부여 ▲모든 국가 대상으로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쿼터 설정 등 3가지 안을 언급했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첫번째 안에 가장 가깝다. 우리로서는 한국 등 일부 국가만 최소 53%의 관세폭탄을 맞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셈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아침 백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철강 수출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방미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을 접촉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미측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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