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근본원인 분석, 경영 불편 적극 해소, 공무원 복지부동 엄중 문책...” “기업 발목 잡는 감사, 아닙니다!”

용인시가 감사관이 중심이 되어 기업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김홍동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 직원으로 구성하고 투자유치과, 구청․읍․면의 기업 담당부서, 용인상공회의소 등의 긴밀한 지원과 협조로 추진된다.

불합리한 공직 관행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 요소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감사는 사후 지적에 치중해 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에 머물렀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발굴대상 애로사항은 인허가, 교통, 도로, 환경, 토지, 자금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행정 관행, 법령 제한 사항이 아닌데 조례 등으로 과도하게 정해진 규제, 고충 민원 등이다.

이를 위해 ‘기동해결단’은 3단계로 기업애로 해결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애로를 공동 발굴해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그 후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과정에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애로 해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추진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애로 신고창구도 늘린다. 전화, 우편, 이메일 외에 현장방문 접수도 한다. 애로해결 추진상황은 월1회 이상 정기점검한다.

‘기동해결단’은 기업애로의 근본원인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인허가 지연, 소극행정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법령상 규제는 중앙부처 건의서 제출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기업체에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부터 접수된 기업애로사항을 들고 직접 기업을 찾아갈 계획이다.

애로사항 건의를 원하는 기업은 용인시 홈페이지(시정정보-청렴자료실=>‘기업애로’검색)에서 서식을 받아 애로사항을 작성, 시청 감사관실이나 구청 지역경제팀, 읍면동 산업개발팀 등에 제출하면 된다.

김홍동 감사관은 “기업애로를 빠르게 처리하고, 과도한 기준이나 관행적 규제로 일어나는 경영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시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모두 1,890개 기업체(처인 1,499, 기흥 348, 수지구 4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