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사반대 기자회견 장면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5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취소하였고, 이는 우리 삶의 터전이 폐기물 장사꾼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는 것을 막아낸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쾌거입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엄밀히 말해 틀린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국 유독성폐기물집합소가 걸맞는 명칭이고 이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는 근래에 처음 언급되었거나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감정적 반대논리가 아닙니다.

산폐장 인근 주민들과 서산 시민사회는 작년부터 줄곧 ‘서산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는 전국의 유독성 폐기물을 서산으로 유입하여 폐기물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43%에 불과한 입주 예정 업체에서 발생할 예상 폐기물량이 57%에 해당하는 기존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비해 63배나 많다는 시행사의 폐기물 산출근거와, 4.4:1밖에 안되는 유독성 폐기물 비율을 1:1로 늘려 신청한 시행사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왔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을 통해 우리의 제기가 옳았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충남도가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2014년 10월 충남도지사가 승인해준 ‘서산오토밸리 지정(변경)실시계획’을 취소하고 산폐장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서산 산폐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앞서 2014년 산단계획 승인과정에서 영업범위를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조건부 승인하였고, 서산EST는 관계기관에 제출한 조치계획에서 끊임없이 영업범위를 산단 내로 하겠다고 언급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심지어 2015년 11월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도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성상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에 교묘히 영업범위를 넓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 현재 9개월째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근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은 충남도에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외지폐기물을 유입하려 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발뺌하다가, 영업범위 확대 의도가 드러나자 승인취소와 공사중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위 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취소와 공사중단 권한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초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상의 영업범위가 산단계획 승인조건에 위배된다’고 시행사에게 정정 권고를 하자, 서산EST는 도리어 충남도에 산단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산EST가 애초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오토밸리 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할 생각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산EST가 거짓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남도는 속아놓고 속지 않았다며 고개를 가로젓는 자기부정 증상을 겪고 있거나 처음부터 서산EST의 위계(僞計)행위의 공범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말,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영업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충남도는 금강청에 적합통보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는 충남도가 현 산폐장이 추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서산시민들이 진심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남도가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12월 충남도는 서산지역구 성일종의원에게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에게 행정처분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남도는 약속을 지키고 충남도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여, 충남의 환경이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오스카빌아파트대책위원회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이안아파트대책위원회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서산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