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일) 오후 4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 대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관들의 의견이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이번 의혹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을 두고는 여러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의혹 관련자를 검찰이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의 추가 검찰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14일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