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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노조분열 공작' 이채필 전 장관 소환 - '제3노총' 불법지원에 관여 혐의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6-25 15:37:22
  • 수정 2018-06-25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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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임태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나 지시받았나’는 질문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1∼2013년 자신의 보좌관이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열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억대의 공작비를 지원받아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이 전 장관 자택, 이 전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출범했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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